이재명 2심 재판 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프로필 나이 학력 성향

이재명 2심 재판 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성향

⚖️ 이재명 2심 항소심 재판 판사 3인 프로필 & 성향 분석 (2025년 3월 26일 기준)

📌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으며, 세 명의 부장판사(합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력과 성향은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 최은정 판사 – 주심 판사

항목정보

출생연도	1972년생 (만 52세)
출신지	경상북도 포항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92학번), 서울대 대학원 법학 수학
사법연수원	제30기
주요 경력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결 성향	법리 중심, 선거·부패 사건 다수 처리
대표 판결	손준성 검사 무죄 선고, 최강욱 전 의원 벌금형 유지

🔍 성향 분석

법리 해석과 증거 판단에 냉정하고 철저한 스타일
국민적 관심 사안에서 보수적 증거 기준 적용 경향
정치적 중립보다는 법률적 형식주의에 가까운 판결 스타일

🧑‍⚖️ 2. 이예슬 판사

항목정보

출생연도	1977년생 (만 46세)
출신지	전라남도 순천
학력	고려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제31기
주요 경력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판결 성향	균형 중심, 사실관계와 해석 모두 중시
특징	중립적 입장 견지, 정치 관련 재판 참여 경험 상대적 적음

🔍 성향 분석

법조계 내에서 중도·균형잡힌 판단으로 평가
이번 재판에서 다리 역할 가능성
언론 노출 적고, 조용히 실무형으로 재판 주도

🧑‍⚖️ 3. 정재오 판사

항목정보

출생연도	1969년생 (만 55세)
출신지	광주광역시
학력	서울대학교 법대 학사·석사·박사
사법연수원	제25기
주요 경력	해군 법무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전국 고등법원 판사, 대법관 후보(2024년)
판결 성향	학문적·인권 중심 판결 경향
논란 이력	2005년 동성혼 법제화 논문으로 보수 진영 비판 대상

🔍 성향 분석

진보적 성향, 인권·사법 개혁 이슈에 관심
법해석의 유연성과 시대 흐름 반영하는 판결을 추구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며 법적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판사

⚖️ 형사6-2부 최근 주요 판결 사례

사건결론주목할 점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사건	무죄 선고	증거 불충분 판단, 공모 관계 부정
최강욱 인턴증명서 사건	벌금형 유지	1심 판결 유지, 허위사실공표 인정
BNK경남은행 횡령사건	재판 진행 중	경제 범죄에서도 중립성 중시한 재판 운영 평가

⚠️ 이재명 대표 1심과 2심 주요 쟁점 비교

항목1심2심 진행 경과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판사)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외 2인)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상실형)	2025년 3월 26일 선고 예정
핵심 쟁점	김문기 인지 여부,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	공소장 변경으로 골프 여부, 조작 언급 세분화
변호인 주장	“기억 의문”, “즉흥적 표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병행
검찰 주장	“반복적 허위 진술”	징역 2년 구형, 사법 리스크 강조

🎯 항소심 결과가 미치는 정치적 파장

📌 유죄 확정 시
- 국회의원직 상실
- 최대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선 불출마 가능성)
📌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 시
- 당대표직 유지
- 2027 대선 재도전 가능성 활짝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연동되며,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쌍심판일정’**의 중심에 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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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판단은 법과 정치의 경계선

형사6-2부는 지금까지 법리 우선주의를 견지해 왔으며,
정치적 파장과 무관하게 법률적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은정 판사가 법리 해석을 주도하고,
이예슬 판사가 조정자 역할,
정재오 판사가 인권 중심 해석을 견지할 경우
세 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는 당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행보와 2027년 대선 구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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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2심 선고의 핵심 포인트 요약

🔹 항소심 선고 일시 및 장소

날짜: 2025년 3월 26일 (오늘)
시간: 오후 2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 공소 요지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와 국감 발언에서 두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 "성남시장 재임 시 김문기를 몰랐다"
- "김문기와 골프 친 사실이 없다"
- → 일부 발언은 무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1심에서 유죄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
-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꿨다"
- →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 유죄

📌 1심 vs 2심 쟁점 비교

구분1심 결과2심 쟁점

김문기 관련 발언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	‘조작된 사진’ 주장 → 허위성 여부
백현동 발언	국토부 압박은 허위 → 유죄	국감 발언 → 면책 대상인가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시 피선거권 상실 여부

✅ 법리 쟁점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 국회에서의 증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
→ 이재명 측은 국감 발언은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
→ 1심은 “형식상 국감이라도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라고 판시
고의성 판단: 단순 기억 착오인지, 의도적 허위인지가 관건
→ 이재명 측: “즉흥적 발언, 악의 없었다”
→ 검찰 측: “선거 전략적 허위, 고의 명백”

⛔ 항소심 선고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

📉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 피선거권 상실

대법원 확정 시:
- 국회의원직 박탈
- 차기 대선 출마 불가 (10년간)
- 당 대표직 유지 논란
- 민주당 내 리더십 공백 초래 가능성

📈 벌금 100만원 미만 or 무죄 → 출마 가능

정치적 정당성 회복
당내 리더십 강화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비되는 '피해자 서사' 가능

🔥 선고 시기, 왜 오늘인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이뤄지며, ‘정치-사법 리스크 동시 처리’의 첫 번째 고비로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이 대표의 2심 결과는 사실상 정국을 양분할 중대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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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까지 얼마나 걸리나?

대법원의 '6·3·3 가이드라인' 준수 시:
- 1심: 6개월 (지남)
- 2심: 3개월 (오늘로 종료)
- 3심(대법원): 3개월 → 이르면 6월 말 선고 가능
⚠️ 하지만 이재명 측은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전략적 지연 가능성도 고려 중

🧑‍⚖️ 이재명 외에도 진행 중인 4대 형사 재판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성남FC 후원금 뇌물성 여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사건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1심 무죄 판결

이 대표가 향후 계속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정치 일정과 병행 부담 가중

🇰🇷 대통령은 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나?

헌법 제84조: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임 중 형사소추 불가
▶️ 이재명 측 논리: “현직 대통령은 기소 불가능, 형사재판도 예외”
▶️ 검찰·학계 다수: “기소는 불가하나, 이미 기소된 사건은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 가능”
⛔ 따라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 재판이 자동 소멸되진 않음

🎯 결론: 2025년 3월 26일은 정치적 분수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차기 정권의 대권 구도, 야권 재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후폭풍과 맞물려 진행되는 초대형 정치 이벤트입니다.
🧠 재판부 구성(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의 법리적 균형감과 해석에 따라
국가의 정치·사법 균형추가 어떻게 기울어질지가 결정됩니다.